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센터장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내실 있는 성과 달성되도록 구체적 추진모델 정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이뤄져야”

“이전 계획에도 있던 일부 과제는 기존 방식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해 실행해야 성과 보장될 것”

[뉴스투데이=김한경 시큐리티팩트 편집장] 지난 4월 정부는 ‘2026~20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3~20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만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이 나온 것에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방산 관련 기본계획은 일정한 주기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 연구를 20년간 수행해온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을 만나 ‘2026~20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2009년 부터 2023년까지 수립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거나 관련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등 이 분야에 정통한 방산 전문가 중 하나이다.

유형곤 센터장은 “그동안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등 주요 방산 정책 문서들은 3년, 8년으로 끝나는 연도에 맞춰 수립돼 왔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온전히 추진하고자 2026~20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제 다른 기본계획들과 주기가 맞지 않아 정책 연계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기존 2023~20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획에 포함된 일부 추진과제들은 추진방식의 미비점 점검없이 새로운 계획에 그대로 포함돼 성과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 센터장은 대표 사례로 방산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들었다. 그는 “방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매번 계획에 포함되지만, 실제 방위사업청이 계획한 대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원 사업과 예산은 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국 단위로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별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설계 없이 유사한 정책과제가 반복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통계 수집, 활용방식을 어떻게 고도화해 통계와 정책을 연계할 것인지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유 센터장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면 방산 통계 체계가 정교해야 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에 방위산업 통계 발전에 관한 사항이 아예 누락돼 있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정책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국산화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한때 설치 논의가 뜨거웠던 방산부품연구원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방산부품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국회와 정부 모두 관심이 없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최근 수출 증가로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요구가 커지면서 방산부품 기업 육성 방안이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기본계획에는 여전히 부품자립·국산화 관점이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산부품 산업 육성 방안이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차제에 기존의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2026~2030 방산 부품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변경해 수립하고 부품국산화를 넘어서 방산부품 산업 육성 근거를 방위산업발전법령에 추가하는 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국방 AI, 국방반도체, 국방우주, 드론, 로봇 등을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았다. 유 센터장은 “방위사업청 중심 계획만으로는 첨단 방산 생태계를 육성하기 어렵다”며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우주청 등 관계 부처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드론·로봇 분야의 발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계획의 별책으로라도 향후 5대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별로 민·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 로드맵을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조직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센터장은 “과거에는 국방기술과 방위산업 담당 부서가 분리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산·학·연이 주도하는 국방기술개발이 사업화 과정을 거쳐 업체 매출 발생, 민수 활용, 수출 창출로 자연스럽게 연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위산업진흥국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통합한 ‘(가칭)방산기술진흥본부’를 신설하고 본부 차원에서 혁신적 기술 역량을 가진 산·학·연을 활용해 첨단 방위사업과 방산 소·부·장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비록 일부 미비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므로 향후 5년간 방향성과 목표는 정해졌다”며 “문서상 계획에 그치거나 단지 계획에 따라 실행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내실 있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모델을 정립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투데이

원문보기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521500193​​